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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경제 균형모형] 조회수 : 287, 2012-10-02 15:59:05 삭제
관리자
미래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총체적 가용 자원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켜나가야 한다. 만약에 이 균형점을 초과 하게 되면 오늘 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직면

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추래할 수 있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지고,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총자원의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비용

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기초보장을 완성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시스템을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초래하여 실업과 빈곤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고령자 인력을 자원화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이념적 방향 면에서 평등

성과 효율성의 균형과 조화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서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심 이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

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여왔다.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정부담의 과중을 초래하였으며,

효율성 중심의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와 사회문제를 확대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 양자의 모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제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도 이 미해결의 문제와 결부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서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복지국가 모형을 지향하여야 한다.

정경배(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20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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