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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 해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성장전략 조회수 : 44, 2017-03-14 13:55:31 삭제
최낙삼 홈페이지홈페이지
초 록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강대국들의 고립주의 정책 전환에 따른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가 심화되고 대내적으로 내수 위축으로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다. 작년 한국경제성장률은 세계성장률보다 낮은 2.6%로 저성장 기조에 빠졌으며 실업률은 3.7% 로 금융위기 때의 수준이고 이 중 청년실업률이 9.8%로 매우 높아 젊은이의 미래가 특히 암울하다.
      일자리 수의 기여도가 높은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전하였고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저조하여 이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0% 수준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평등은 극히 심화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저임금으로 우수인력의 유입은 힘들고 유출만 커서, 신기술 창출 및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적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 연구인력과 벤처기업의 수는 아직도 수도권의 2/3 수준으로  열악하여 지역 산업간 우수인력 불균형이 크다. 이렇듯이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매우 심해졌는데 4차 산업혁명이 밀려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심한 사회적 기업적 지역적 불평등과 불균형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비효율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이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현저히 악화됨으로써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 기업적 지역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이고 산업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취약부위를 정확히 찾고 이들 문제를 적극 치유하고 해소하면서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이 배치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85% 이상은 되어야 한다. 우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에 배치된 상태에서 사회구조와 산업구조를 개선해가며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많이 일으켜 전 분야적인 성장동력의 기초를 다지고 효율적인 국가 성장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 과학기술, 고용증대 과학기술, 창업•벤처•중소•중견기업 진흥 과학기술,  시민 안전 제고 과학기술, 고령화 대비 과학기술, 지역산업 발전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로 분류하여 그 현황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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