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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산업기술정책, 일자리 조회수 : 47, 2017-03-14 14:02:13 삭제
최낙삼 홈페이지홈페이지
    4차산업혁명, 산업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기술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존 기술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생태계가 형성되어 그 결과로서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니 코닥 필름 아날로그 카메라가 모두 사라졌지요....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추세를 분석하고 주요국 동향과 우리의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취약부 해소를 통한 성장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향후 거대한 4차산업혁명의 쯔나미에 대비하여,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작업이 속도조절과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적 실용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교육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직된 노동시장 및 환경적 제한요인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판매제품에 대한 고효율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나라의 성장률은 높아지고 일자리와 노동문제는 자연 해결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인가 ?  자 아시다시피, 작년 한국성장률은 세계성장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엄청 높습니다.   정부가 성장을 위해 예산을 쓰지 않았나요..노력하지 않았나요?
  성장과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10%이하여서 수익구조가 굉장히 열악해요. 임금은 대기업의 40% 수준이니 우수인력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의욕이 안 나겠지요.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너무나 불균형하고 임금이 불평등하고 우수인재는 수도권에 아직도 집중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초연결 고효율 지능사회가 오고 있는데  이들 불균형, 불평등의 가속화는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일으켜 매우 불안한 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여 건강복지비는 증가하는데 국가적 성장동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이들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이들 불균형과 불평등이 국가 정책적으로 상식적 수준까지 해소되도록 산업구조를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는 우리나라 산업의 고효율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와 성장이 함께 많아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위기도,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함께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사항은 저희들 논문집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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