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균형적 복지국가 모형은 공동체의 연대성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국민에게 기초보장이 제공되고, 사회보장의 수준은 주어진 자원이 최적배분 되어서 효율성이 극대화 자원균형.
-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고용정책이 필요하며 복지수요에 적응한 복지공급의 전달체계는 중복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전달체계
- 모든 국민의 복지수요는 생애주기에 따라서 관리되어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이 충족: 한국의 사회복지모형의 7가지 구성요소는
공동체정신-기초보장-자원균형-적극고용-통합전달-생애주기관리-정서적만족
2) 공동체 정신(협동마을운동)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의 협동관행으로 향약, 운력 형태의 노동력 협동, 품앗이 형태의 협동봉사 등 나눔문화가 있었으며, 상부상조의 두레가 보편화 되어서 농사일의 공동노동, 길쌈 등의 관행
- 풍물놀이, 군사단체 까지 협동하여 거의 모든 일을 이웃과 함께 처리하는 모듬 돌봄 관행도 있었다. 온정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 형태로 가정의 효도, 부락의 협동, 나라에 대한 충성, 이웃과의 유대
- 전통적 문화의 특성을 살려 한국형 복지국가에서는 마을단위의 협동체인 복지마을, 새마을사업, 나눔 봉사 등을 장려함으로써 정서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과잉복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3) 기본방향
- 미래 복지국가는 주어진 총체적 가용 자원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 만약에 이 균형점을 초과 하게 되면 오늘 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직면 하고 있는 재정위기 경제는 파탄에 이름
-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기초보장을 완성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시스템을 완성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초래하여 실업과 빈곤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필요하다.
글수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