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의 <균형의 길>
복지국가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①총체자원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충실하지 못 하고,
②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조합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③경제와 복지의 적정배분의 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국가부채, 실업증가, 자살증가 등의 위험을 겪고 있다.
복지경제사회정책이 인간생태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원균형과 인간생태의 총체성(Holism)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제도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경제위기, 금융위기, 복지병 등).
균형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자원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두고 사회구성원의
정보네트와 자동화 인공지능(AI)에 의해서 최적자동화로 균형진화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의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심의 이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인권의 신장에 기여 하여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등성 치중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정부담의
과중을 초래 하였으며,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재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궁극적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를 발생 시키게 되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적복지경제 모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기든스의 제3의길에
제시된 변수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Chung, Kyungbae,(ed).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Transaction Publish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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