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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복지공약 분석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공방

조회수 : 406, 2012-04-09 12:18:03 삭제

김도형

총선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공약에 관해 현 정부 기획재정부 복지 테스크포스가 재원조달 문제 등을 포함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중앙선권위에 이어 여야 정치권이 선거법 위반 소지 있음을 지적,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공약에 관해서는 국회논의를 전제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과연 어떤 복지공약이 줄을 서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첨부 :

정치권의_복지공약(기재부_복지_테스크포스_팀).hwp (32.0 KB)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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