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8년 1.19명이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71명으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혼화・만혼화에 따라 초산 연령이 29.1세로 OECD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연령을 보이고 있다. 초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은 수의 자녀를 낳게 되어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들이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 지원 정책 중 가족 지원 정책은 OECD 평균 GDP 대비 2.3%이며, 한국은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비중은 OECD 평균 0.59%, 한국은 0.17%이다. 한국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이용 비율은 0~2세 영아 37.7%, 3~5세 유아 79.8%로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정책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국가들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발달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M-Curve 현상이 완화된 것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M-Curv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M-Curve 현상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결혼과 출산시기에 확연히 감소하고 자녀 양육기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여성 파트타임의 비중이 12.5%로 매우 낮고, 평균임금의 성별 차이가 38%로 OECD 평균 17.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정부의 낮은 예산 지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사회 문화 환경 분위기 조성을 강화해야 하며, 결혼관・자녀관 및 가족에 대한 가치 함양 및 다양한 가정에 대한 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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