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대상자비율(인정률)의 동향과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자수는 총 315,99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도입초기인 2008년 7월(총 146,009명)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연령별 인정자수분포를 보면, 65세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7.5%에 그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전체의 46.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다 고령으로 갈수록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 시도별 장기요양인정률의 동향에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급여지출의 동향과 영향요인을 보면, 연도별 1인당 요양급여액에서 시설급여의 경우, 시행초년(2008) 하반기에는 4,094,414원이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5,148,219원으로 약 25.7% 증가하였고, 재가급여의 경우 동기간에 1,194,272원에서 3,033,091원으로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수급자수의 증가와 함께 1인당 요양급여액의 증가로 인하여 총 요양급여지출액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요양급여액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주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강원지역으로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시범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아져 있을 것이며, 서비스의 이용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급여지출의 효율성 유지가 중요한데, 이는 이용자(피보험자), 보험자 및 공급자(사업자) 모두가 비용의식적이면서 도덕적 해이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지출규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급자수(인정자수)가 제도도입이후 상당히 증가하였고, 인정등급의 확대나 후기고령자집단의 증가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정지출측면에서 수급자 실인원 1인당 요양급여액기준으로 볼 때, 시설급여가 재가급여의 약 2배나 높기 때문에 시설의 무분별한 확충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지역별 장기요양욕구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억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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