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의 균형성지표

1) 균형의 개념(=원상회복력)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 하면서 총체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외생적위험에 대응하여 원상회복력(균형)을 위해서 자원균형, 분배형평, 정서균형을 유지함.

2) 대분류분야(총1000점=대분류 10분야 X 100점): 경제산업, 재정금융, 과학교육,

복지노동, 사회문화, 정치행정, 환경농업, 외교통상, 안보통일, 국방과학.

- 분야별세분류: ⇒1차 세분류 ⇒ 2차 세분류 ⇒ 3차  세분류 ⇒ FGI

- 균형성 평가: 최종 세분류 지표의 판별(상-중-하)⇒ 중위안정기준 판별

3) 정책균형성 평가의 활용: 국가정책효과 판별, 상호연관성 판별

☐ 한국의 정책 균형성 평가(총 1000점)

한국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점수) ⇒

정책지표	1 경제산업	2 재정금융	3 과학교육	4 복지노동	5 사회문화
균형수준 ⇨ (+)	지속경제	재정균형	창의교육	행복수준	공존배려
정책요인 (각 20 점)
	11 고용창출	21 균형재정	31 과학융합	41 행복근로	51 안전사회
	12 투자수준	22 조세형평	32 첨단과학	42 생활안정	52 선진시민
	13 과학융합	23 안정효율	33 지식정보	43 협동복지	53 협동문화
	14 정보산업	24 금융효율	34 인성윤리	44 기능발전	54 문화연대
	15 국제경쟁	25 금융산업	35 글로벌화	45 노사협동	55 사회통합
타락수준 ⇨ (-)	* 경제위기	* 금융위기	* 창의파괴	* 자살증가	* 공익훼손
총계 410/1000	75	50	50	50	25
(총괄 국정 지표) ⇨ 250 + 160 = 410

⇒ 한국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

정책지표	6 정치행정	7 환경농업	8 외교통상	9 안보통일	10 국방과학
균형수준 ⇨ (+)	책임정치	생태공존	공존균형	통일전략	자주국방
정책요인 (각 4 점)
	61 공익책임	71 환경농업	81 동맹전략	91 교류증진	101 첨단기술
	62 민주기회	72 유통효율	82 세력균형	92 신뢰구축	102 기술교육
	63 행정팽창	73 환경도시	83 정보전략	93 공존전략	103 총원동원
	64 관료특권	74 환경산업	84 공존이익	94 지원지속	104 방위효율
	65 선심공약	75 환경원조	85 선제선도	95 장기전략	105 정보훈련
타락수준 ⇨ (-)	* 파당이익	* 환경파괴	* 균형파괴	* 분단지속	* 국방취약
(소계 160 )	30	40	40	25	25
<첨부> 각 대분류별 세부분류 ⇨ 다음 첨부 파일에 이어짐

<첨부1: 한국 정책지표의 분야별 세부지표>

< 1. 한국 경제산업 평가지표(총 100 점 = 5분야 X 20점): 정성평가

정책지표	11 고용창출	12 투자수준	13 과학교육	14 정보산업	15 국제경쟁
균형수준 ⇨ (+)	고용증대	개발투자	창의교육	첨단정보지식	국제경쟁력
정책요인 (각 20 점)
	111 연관산업	121 첨단투자	131 과학융합	141 산학연계	151 첨단산업
	112 융합기술	122 융합기술	132 첨단과학	142 기능교육	152 기술교육
	113 환경산업	123 환경투자	133 지식정보	143 지식정보	153 지식정보
	114 정보산업	124 정보산업	134 융합기술	144 자동화응용	154 융합기술
	115 노사협동	125 금융산업	135 글로벌인턴	145 해외인턴	155 해외시장
타락수준 ⇨ (-)	* 실업증가	* 투자부진	* 창의파괴	* 기술낙후	* 경쟁낙후
소계 75/100	15	15	15	15	15
(경제산업 국정지표) ⇨

< 2. 한국 재정금융 평가지표(총 100 점 = 5분야 X 20점): 정성평가

정책지표	21 균형재정	22 조세형평	23 안정효율	24 금융효율	25 금융산업
균형수준 ⇨ (+)	지속경제	균형과세	물가안정	금융전산	금융허브
정책요인 (각 20 점)
	211 장기계획	221 잠제세원	231 안정제약	241 첨단기법	251 발전계획
	212 재정상한	222 조세형평	232 불급일몰	242 국제금융	252 대형금융
	213 분야일몰	223 자산과세	233 공직효율	243 금융기법	253 금융허브
	214 우선투자	224 금융과세	234 균형안정	244 보안기법	254 부정방지
	215 총자원제약	225 전문직과세	235 안정성과	245 국제협력	255 해외협력
타락수준 ⇨ (-)	* 경제위기	* 의욕상실	* 안정파괴	* 금융낙후	* 금융부진
소계 50/100	15	10	10	10	5
(재정금융 국정지표) ⇨

< 4. 한국 복지노동 평가지표(총 100 점 = 5분야 X 20점): 정성평가

정책지표	41 행복근로	42 생활안정	43 협동복지	44 기능발전	45 노사협동
균형수준 ⇨ (+)	근로자립	생계보장	전달효율	기능향상	노사공존
정책요인 (각 20 점)
	411 근로창출	421 최저보장	431 전달체계	441 산학연계	451 노사협동
	412 근로조건	422 의료보장	432 대소협동	442 평생교육	452 근로조건
	413 근로안정	423 주거보장	433 협동창업	443 산군협동	453 근로복지
	414 근로나눔	424 교육보장	434 근로협동	444 대소협동	454 근로나눔
	415 근로귀족	425 나눔협동	435 마을협동	445 선취후진	455 노동귀족
타락수준 ⇨ (-)	* 근로불안	* 생계불안	* 협동파괴	* 기능침체	* 노사갈등
소계 40/100	10	10	5	10	5
(복지노동 국정지표) ⇨

< 5. 한국 사회문화 평가지표(총 100 점 = 5분야 X 20점): 정성평가

정책지표	51 안전사회	52 선진시민	53 문화연대	54 협동문화	55 사회통합
균형수준 ⇨ (+)	안전규범	공공의식	문화창달	협동사회	공존배려
정책요인 (각 20 점)
	511 규범준수	521 시민의식	531 문화창의	541 생활협동	551 공익존중
	512 안전교육	522 시민봉사	532 문화산업	542 기능협동	552 나눔배려
	513 안전효율	523 시민소환	533 문화정보	543 근로협동	553 갈등조정
	514 협동체계	524 시민교육	534 문화생활	544 나눔협동	554 협동문화
	515 적정검토	525 공익배려	535 글로벌연대	545 노사협동	555 시민교육
타락수준 ⇨ (-)	* 안전위기	* 집단이기	* 문화파괴	* 협동파괴	* 공익훼손
소계 25/100	5	5	5	5	5
(사회문화 국정지표) ⇨

< 6. 한국 정치행정 평가지표(총 100 점 = 5분야 X 20점): 정성평가

정책지표	61 공익책임	62 민주기회	63 행정팽창	64 관료특권	65 정치공약
균형수준 ⇨ (+)	공익우선	기회균등	행정효율	퇴직특권	선심공약
정책요인 (각 4 점)
	611 국익초당파	621 민주선거	631 예산일몰	641 규제신설	651 공약검증
	612 파당극복	622 시민통제	632 성과급여	642 산하기관	652 예산제약
	613 국민소환	623 지역극복	633 중복통합	643 전관예우	653 책임공개
	614 정책실명	624 투표개선	634 정보공개	644 감독소홀	654 시민통제
	615 정책평가	625 민주평가	635 규제일몰	645 부정부패	655 정보공개
타락수준 ⇨ (-)	* 정파이익	* 기회독점	* 행정지연	* 관피특권	* 국고낭비
소계 30/100	5	10	5	5	5
(정치행정 국정지표) ⇨

< 9. 한국 안보통일 평가지표(총 100 점 = 5분야 X 20점): 균형=보통(중간) >

정책지표	91 장기전략	92 교류증진	93 신뢰구축	94 공존전략	95 지원지속
균형수준 ⇨ (+)	책임정치	생태공존	공존균형	통일전략	자주국방
정책요인 (각 4 점)
	911 공익우선	921 환경농업	931 동맹전략	941 교류증진	951 첨단기술
	912 특권부패	922 유통효율	932 세력균형	942 신뢰구축	952 기술교육
	913 정책실명	923 환경도시	933 정보전략	943 공존전략	953 총원동원
	914 지역파당	924 환경산업	934 공존이익	944 재정비축	954 방위효율
	915 선심공약	925 환경원조	935 선제선도	945 장기전략	955 정보훈련
타락수준 ⇨ (-)	* 파당이익	* 환경파괴	* 균형파괴	* 분단지속	* 국방취약
소계 25/100	5	5	5	5	5
(안보통일 국정지표) ⇨

<첨부2: 한-중-미-일 정책지표 비교>

☐ 중국의 정책 균형성 평가(총 1000점)

중국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점수) ⇒

정책지표	1 경제산업	2 재정금융	3 과학교육	4 복지노동	5 사회문화
균형수준 ⇨ (+)	지속경제	재정균형	창의교육	행복수준	공존배려
정책요인 (각 20 점)
	11 고용창출	21 균형재정	31 과학융합	41 행복근로	51 안전사회
	12 투자수준	22 조세형평	32 첨단과학	42 생활안정	52 선진시민
	13 과학융합	23 안정효율	33 지식정보	43 협동복지	53 협동문화
	14 정보산업	24 금융효율	34 인성윤리	44 기능발전	54 문화연대
	15 국제경쟁	25 금융산업	35 글로벌화	45 노사협동	55 사회통합
타락수준 ⇨ (-)	* 경제위기	* 금융위기	* 창의파괴	* 자살증가	* 공익훼손
(총계) 330/1000	40	40	35	30	25
(총괄 국정 지표) ⇨ 170 + 160 = 330

⇒ 중국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

정책지표	6 정치행정	7 환경농업	8 외교통상	9 안보통일	10 국방기술
균형수준 ⇨ (+)	책임정치	생태공존	공존균형	통일전략	자주국방
정책요인 (각 4 점)
	61 공익책임	71 환경농업	81 동맹전략	91 교류증진	101 첨단기술
	62 민주기회	72 유통효율	82 세력균형	92 신뢰구축	102 기술교육
	63 행정팽창	73 환경도시	83 정보전략	93 공존전략	103 총원동원
	64 관료특권	74 환경산업	84 공존이익	94 지원지속	104 방위효율
	65 선심공약	75 환경원조	85 선제선도	95 장기전략	105 정보훈련
타락수준 ⇨ (-)	*파당이익	*환경파괴	*균형파괴	*분단지속	*국방취약
(소계 )	30	10	30	40	50
(총괄 국정 지표) ⇨

☐ 미국의 정책 균형성 평가(총 1000점)

미국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점수) ⇒

정책지표	1 경제산업	2 재정금융	3 과학교육	4 복지노동	5 사회문화
균형수준 ⇨ (+)	지속경제	재정균형	창의교육	행복수준	공존배려
정책요인 (각 20 점)
	11 고용창출	21 균형재정	31 과학융합	41 행복근로	51 안전사회
	12 투자수준	22 조세형평	32 첨단과학	42 생활안정	52 선진시민
	13 과학융합	23 안정효율	33 지식정보	43 협동복지	53 협동문화
	14 정보산업	24 금융효율	34 인성윤리	44 기능발전	54 문화연대
	15 국제경쟁	25 금융산업	35 글로벌화	45 노사협동	55 사회통합
타락수준 ⇨ (-)	* 경제위기	* 금융위기	* 창의파괴	* 자살증가	* 공익훼손
총계 690/1000	80	80	90	30	60
(총괄 국정 지표) ⇨ 340 + 350 = 690

⇒ 미국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

정책지표	6 정치행정	7 환경농업	8 외교통상	9 안보통일	10 국방기술
균형수준 ⇨ (+)	책임정치	생태공존	공존균형	통일전략	자주국방
정책요인 (각 4 점)
	61 공익책임	71 환경농업	81 동맹전략	91 교류증진	101 첨단기술
	62 민주기회	72 유통효율	82 세력균형	92 신뢰구축	102 기술교육
	63 행정팽창	73 환경도시	83 정보전략	93 공존전략	103 총원동원
	64 관료특권	74 환경산업	84 공존이익	94 지원지속	104 방위효율
	65 선심공약	75 환경원조	85 선제선도	95 장기전략	105 정보훈련
타락수준 ⇨ (-)	*파당이익	*환경파괴	*균형파괴	*분단지속	*국방취약
(소계 )	60	50	70	80	90
(총괄 국정 지표) ⇨

☐ 일본의 정책 균형성 평가(총 1000점)

일본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점수) ⇒

정책지표	1 경제산업	2 재정금융	3 과학교육	4 복지노동	5 사회문화
균형수준 ⇨ (+)	지속경제	재정균형	창의교육	행복수준	공존배려
정책요인 (각 20 점)
	11 고용창출	21 균형재정	31 과학융합	41 행복근로	51 안전사회
	12 투지수준	22 조세형평	32 첨단과학	42 생활안정	52 선진시민
	13 과학융합	23 안정효율	33 지식정보	43 협동복지	53 협동문화
	14 정보산업	24 금융효율	34 인성윤리	44 기능발전	54 문화연대
	15 국제경쟁	25 금융산업	35 글로벌화	45 노사협동	55 사회통합
타락수준 ⇨ (-)	* 경제위기	* 금융위기	* 창의파괴	* 자살증가	* 공익훼손
(총계) 660/1000	70	50	90	50	80
(총괄 국정 지표) ⇨ 340 + 320 = 660

⇒ 일본 총괄평가 지표(총 1000 점 = 10분야 X 100점): 균형평가(보통=중간)

정책지표	6 정치행정	7 환경농업	8 외교통상	9 안보통일	10 국방기술
균형수준 ⇨ (+)	책임정치	생태공존	공존균형	통일전략	자주국방
정책요인 (각 4 점)
	61 공익책임	71 환경농업	81 동맹전략	91 교류증진	101 첨단기술
	62 민주기회	72 유통효율	82 세력균형	92 신뢰구축	102 기술교육
	63 행정팽창	73 환경도시	83 정보전략	93 공존전략	103 총원동원
	64 관료특권	74 환경산업	84 공존이익	94 지원지속	104 방위효율
	65 선심공약	75 환경원조	85 선제선도	95 장기전략	105 정보훈련
타락수준 ⇨ (-)	* 파당이익	* 환경파괴	* 균형파괴	* 분단지속	* 국방취약
(소계 )	40	70	60	70	80
(총괄 국정 지표) ⇨